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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당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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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하여 기업도산(사실상도산, 법정도산) 의 경우에 미지급된 임금(또는 휴업수당), 퇴직금에 대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기업도산은 사실상도산과 법정도산(법인회생, 파산)이 있습니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하였을때 법원의 배당보다는 훨씬 빠르게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체당금의 지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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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당금은 근로자의 퇴직전 최종 3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3년분 퇴직금중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되며, 근로자의 연령대별로 다음과 같이 월정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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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40세 미만 50세 미만
    임금퇴직금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05만원 168만원 180만원 147만원
    총한도액 총 900만원 총1440만원 1,560만원 총1,260만원
  • 체당금의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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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산은 사실상 도산과 법정도산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사실상도산의 인정요건을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형식적 요건
      1.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6개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3.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의 사업장일 것
    2. 실질적 요건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1. 사업이 폐지되었을 것
          • 사업의 폐지란 사업장이 폐지되고 근로자 전원(청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원은 제외)이 퇴사함에 따라 그 사업 본래의 활동이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개인기업에서 사업주가 혼자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 도산전후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고 생필품을 제외한 전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사업의 폐지로 처리한다. 생산관리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휘관리하에 있는 사업활동이 아니므로 사업의 폐지로 처리한다.
        2.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것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임금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자금차입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부채액이 자산액을 상회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자산이 있으면 임금채권은 우선변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사업주가 자산은 있으나 자산의 환가나 회수 등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본다.「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란 사업주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해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경매절차 등을 통한다 해도 그 소요기간이 3개월이상 걸리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이 있으나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등 회사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의 1월이상 행방불명으로 당해 자산의 처분 또는 회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본다.
  • 체당금 신청시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체불근로자들은 노동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체불임금의 정확한 산정 및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 등을 위해서 반드시 체당금 전문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한길노무법인은 다수의 체당금 사건 수행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근로자의 체불금품 및 퇴직금이 잘못 계산되지 않고 정확히 확정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 체당금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십가지의 증거서류가 요구되므로 체당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인 체당금 전문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체당금전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체당금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지급받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