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휴 업

- 월간 소정근로일수의 1/15(휴업규모율)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

- 휴업수당의 2/3(2/3) 지원

유· 무 급 휴 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

- 개인별 휴직 동의서

- 휴직수당의 3/4(2/3) 지원

- 무급휴직 : 1인당 월20만원 지원

인 력 재 배 치

- 시설, 설비의 설치 및 정비로 업종을 전환후(소분류이상) 인력재배치

- 종전 피보험자 60% 이상 재배치

- 1년간 재배치인원 1인당 3/4(2/3) 지원

훈 련

-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1일4시간 총20시간이상 및 통상 근무시간에 실시)

- 훈련비 전액, 훈련기간 중 임금의 3/4(대규모2/3) 지원

전 직 지 원 장 려 금

- 고용조정의 불가피한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고용조정,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예정포함)한 자를 대상으로 노사협의에 의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소요비용의 3/4(2/3)을 12월간 지원

- 지원한도 : 서비스이용자수*300만원

- 실시일 10일전까지 계획서 제출

중장년층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월신청)

- 실업자취업훈련(1월이상)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채용(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 제외)

- 관련사업주, 채용전3월 · 후6월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 지급제한

- 채용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고용기간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동안 지원) 지급

고령자

(이하월신청)

- 구직등록후 3개월(1개월:고령자55세이상, 준고령자50-55미만 중 제조업,동행면접, 질병으로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자) 초과시 (07.10.17부터 알선적용)

- 채용후 6개월은 30만원, 나머지 6개월은 15만원

(500인이하 제조업은 최초6개월60만원,후6개월30만원)

장애인

- 구직등록 후 3개월(1개월)초과 실업상태인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채용

( 경증장애인 : 3개월, 중증장애인 : 1개월 ) (07.10.17부터 알선적용)

- 1년간 최초6개월 60만원, 후6개월 30만원

(중증장애인 월60만원)지급

청년

- 29세이하로서 고용보험피보험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실업기간 3월 초과자(2010.12.31일까지 연장) (07.10.01부터 알선적용)

- 채용후 6개월은 월45만원, 나머지 6개월은 월30만원

(500인이하 제조업 : 6개월 월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30만원)

여성가장

- 구직등록 후 1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채용

- 채용 후 6개월은60만원, 나머지 6개월은30만원 지급

엄마채용장려금

-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 후 5년 이내인 여성으로서 실업기간 3개월초과 ( 09년 말까지 한시적 시행 ) -07.10.17부터 알선적용-

장기구직자

- 구직등록 후 6개월(취업대상자의 경우 3개월)초과 실업상태인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 (07.10.17부터 알선적용)

- 채용 후 6개월은60만원, 나머지 6개월은30만원 지급

생활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규정에 의한 생활수급대상자 중 실업기간 3개월 초과자를 채용 한 경우 (07.10.17부터 알선적용)

- 채용 후 6개월은 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월 30만원

※ 공통조건 : 채용전 3월 · 후 12개월간 고용조정(관련사업주) 및 근로계약기간 1년(최저임금미만) 이하인 자 지급제한, 직업안정기간의 알선을 받은 자

다수고령자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만55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제조업은 4% 등)을 초과하여 고용(08.4.16일부터 기준율 변동됨)

- 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18만원

(분기당) - 지원기간 5년

- 제조업4%, 부동산42%, 서비스24%, 임업24%, 기타7%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후 3개월이내에 재고용

- 1인당 월30만원을 6개월(500인이하 제조업은 12월)지급

임금이 월 30만원 미만인 경우(중간 퇴사자인 경우)에는 지급 받은 임금만 지원. (근로계약기간 1년이하 근로자 제외)

정년연장

장려금액(신설)

- 정년을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이상 연장하고 그 정년이 56세 이상일 것.

다만, 연장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육아휴직장려금

(분기신청)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휴직부여하고 휴직종료후 30일이상

계속고용(육아휴직자 지원)

- 사업주가 육아휴직개시일 90일이전부터, 대체인력을 30일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대체인력 지원)

- 육아휴직기간동안(산후유급기간포함-우선지원은제외)

1인당 월20만원 지급(분기신청)

- 대체인력 채용시 1인당 월30만원(대규모기업:20만원) ( 채용전3개월,후6개월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 )

임신 · 출산

후계속고용지원금

- 임신 16주 이후 또는 산전후(유사산)휴가중 계약(파견)기간 만료자와

계약기간 종료 즉시 다시 고용한 경우 (08.4.30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 최하1년 이상의 유기계약 : 6개월간 1인당 매월 40만원

무기계약 : 전6개월은 월60만원,후6개월은 월30만원(1년간지급)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분기신청)

-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실시한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한 54세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이상 하락한 근로자

(최대6년지원, 2008년까지 한시적 시행)

-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에 1/2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분기150만원 한도

(감액후 연간임금이 4,680만원 이상자 제외)

보육시설지원

(분기신청)

- 직장보육시설을 단독,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보육교사, 시설장, 취사부에 지원(매분기말 보육 영유아 수)

- 1인당 월80만원 지급(시설장은 영유아수가 20인이상

취사부는 40인이상에 지원)

설치비용융자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보강(근로복지공단에 대부 신청)

- 5년거치 5년 균분상환(1-2%, 5억원까지)

교대제전환지원근

(분기신청)

-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4인이하인 경우

한함)하고 교대제 전환전 근로자수를 초과시(임금60만원미만인 근로자제외)

- 분기180만원 1년 지원(전환전근로자1/3한도)

- 대기업 분기120만원(07.1.1이후 실시하는 사업주 해당)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지원금

-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를 1천만원이상 투자하고, 고용증가

- 투자금액의 50%(5천만원한도), 추가고용

1인당 120만원(30명한도) 1회지급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

장려금(분기신청)

- 전문인력(경영기획, 제품개발, 경영전략기획, 기술) 신규채용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인 자는제외)

- 최초 6개월 120만원, 후6개월 60만원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지원금(분기신청)

- 신규업종으로 진출하고 진출전보다 월평균근로자수가 초과한 중소기업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진출전대비 초과1인당 매월 60만원(분기180만원 1년지원)

(30명한도)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

지원금(분기신청)

- 주5일(주40시간)제를 법정시행시기 6월 이전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근로시간단축전보다 근로자수 증가

(2006.7.1부터 상시 100-300인미만의 근로자 사용사업 적용)

-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 * 분기당180만원

(단축전 근로자수의 10%한도내)

- 법정시행시기까지 지급(임금 60만원미만인 근로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