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란?
    •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 업무상 사고
    •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상 사고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단, 자살의 경우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 기타 업무상 사고의 판단기준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하고 그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및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인정됨.
    • 휴게기간 중 사고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일 경우 인정됨.
    • 출장중 사고:출장도중 정상적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이나 재해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상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 행사중 사고 :근로자가 행사(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에 참가하거나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의 경우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됨.
    •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재해발생경위 및 재해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타인의 가해행위와 재해자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인정.
  • 뇌·심혈관 질환 (과로성 질병)
    • ▶ 개정된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2008년 7월 1일 이후 재해발생자부터 적용됩니다.)
    • 고혈압성뇌증과 협심증이 제외됨. (고혈압성 뇌증은 기존질환에 기인된 상병에 가깝고 , 협심증 자체는 일시적 증상이며 심근경색으로 악화시 당연 인정되는 문제가 있어 제외됨.
    •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수행성 만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삭제됨.
    •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열거된 질환 :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의 경우에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과로인정 요건을 급성·단기간·만성적 과로로 세분화함. 급성과로는 발병전 24시간 이내의 생리적 변화 초래한 경우이며, 단기간 과로는 발병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 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등의 변화로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이고, 만성적 과로는 발병이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에 비해 업무와 관련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요인이 있었던 상태를 말함.
    • 단기간 과로·만성적 과로의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고려할 사항으로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근로자 스스로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여부, 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계속적인 일상 업무수행 여부등을 명시함.
  • 근골격계 질환
    1. 근골격계질환이란?
      • 근골격계질환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저하를 가져오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상지·하지 또는 요부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신체부담업무란 ?
        •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진동작업
        • 그 밖에 신체 특정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2. 기존질병이 업무로 말미암아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신체부담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는 경우에도 업무상질병으로 봄.
    3. 근골격계질환의 업무관련성 판단
      •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신체부담업무는 재해조사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 신체부담정도를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같이 재해조사를 실시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거직업력, 간헐적 작업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